이번 포스팅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급방식, 지원절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시급이 상승하면서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정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의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과 같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텐데 궁금하신 분은 일자리 안정자금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접속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급을 희망하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외 요건은 사업주와의 특수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30인 미만 사업이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외한다고 합니다.
30인 이상이여도 가능한 사업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등이 해당합니다.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요건의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 219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키면 안 된다고 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
단시간 노동자(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와 일용근로자(월 근로일수)는 시간 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지급시기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지원 절차의 경우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첨부 서류도 필요합니다.
2. 심사 : 노동자 수, 월평균 보수 등 심사를 거칩니다.
3. 지급 : 현금지급(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5일 월 1회 지급을 해줍니다.
4. 사후관리 : 부정수급 조사를 하니 괜히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부와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을 받게 되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알면 좋은 정보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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